20년 전,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단어에 몸서리를 쳤다. 당시만 해도 ‘옵트인(opt-in)’이라는 개념은 낯설었고, 데이터 수집은 마치 공짜 점심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 시대로 회귀하려 한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아예 데이터 보호의 고삐를 풀어버리겠다고 선언했다. “AI 개발을 가장 쉽게 만드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이 결정이 주는 첫 번째 충격은 ‘개인정보’라는 개념의 상대성이다. 한국이나 EU가 GDPR을 필두로 데이터 보호에 목을 매는 사이,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AI를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딘가에서 와야 한다.” 문제는 그 ‘어딘가’가 바로 우리 각자의 일상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더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했다. 동의 없는 데이터 사용, 익명화 기준 완화, 심지어는 데이터 유출 시 처벌도 대폭 완화됐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정말 데이터 보호와 기술 발전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까? 2010년대 초반, 빅데이터 열풍이 불었을 때 사람들은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라고 했다. 그런데 그 석유를 퍼내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집이 침수되고, 누군가의 생계가 파괴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까? 일본이 선택한 길은 기술 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의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 피해의 크기를 누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데이터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자산이며, AI의 연료다.
이 말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들의 정책이 암시하는 바는 명확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기회의 비용’을 치르는 일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가? 데이터 유출로 피해를 보는 건 항상 약자다. 소셜 미디어에 한 번이라도 사진을 올린 사람, 온라인 쇼핑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심지어는 공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한 사람까지. 그들의 데이터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공재’가 되었다.
한국도 비슷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몇 년 전부터 AI 산업 육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중심에는 항상 ‘데이터 확보’가 있었다.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가명화된 데이터가 정말 안전할까? 아니, 안전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기술적으로는 재식별(re-identification)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데이터를 내어주고 있다.
일본의 결정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기술 결정론’의 위험성이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종교에 가깝다. 그 종교의 신도들은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외면한다. 데이터 보호 완화는 AI 개발을 가속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까?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업의 자율은 항상 ‘이윤 극대화’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건 시간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정이 전염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성공한다면(혹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것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는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며 AI 허브를 자처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경제’를 외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요구의 이면에는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말 AI는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가? 데이터 보호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인가, 아니면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일본이 선택한 길은 분명 AI 개발을 앞당길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게 될 것들은 무엇일까? 프라이버시, 신뢰, 그리고 어쩌면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의 일부를.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항상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한다. 일본이 선택한 ‘AI 우선주의’는 결국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결정이다.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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