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직후,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단 한 번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적 자금을 받아냈고, 그 대가로 사회는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지금 인공지능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은행가들의 논리와 놀랍도록 닮았다. “우리의 기술은 너무 복잡하고 중요해서, 그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OpenAI가 지지하는 법안은 AI 기업들이 자사 모델의 피해에 대해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씌우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보호막이 정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면죄부일까?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20년을 보내며 목격한 것은, 기술이 “중립적 도구”라는 신화가 얼마나 끈질기게 반복되는가였다. 2000년대 초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데이터 유출이나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우리는 단지 플랫폼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2010년대에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노동법이나 안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유 경제”라는 미명 아래 법의 공백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AI 기업들은 “모델의 출력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 패턴은 기술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할수록,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점점 더 희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AI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서 편향을 학습하고, 그 편향은 실세계에서 차별이나 오류로 이어진다. 의료 진단 AI가 특정 인종에 대해 오진율을 높인다면,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의 피부색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를 낸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OpenAI의 법안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자동차 제조사가 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그 기술의 설계자와 제공자에게 더 큰 책임이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거꾸로 가고 있는가?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설계자의 가치관, 데이터의 편향,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관계가 녹아든 결과물이다.
AI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현재의 AI 기술은 여전히 “블랙박스”다. 모델이 왜 특정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리는 모른다”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둘째, AI 산업은 아직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상태다.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할 때,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되면 사업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인터넷 초기에도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했지만, 결국 법과 규제가 따라잡았다. AI도 마찬가지다. 책임 회피는 일시적인 보호막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는 기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AI 개발의 방향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기업들은 모델의 안전성이나 공정성보다 빠른 출시와 시장 점유율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한 결과, 사회가 양극화되고 정신 건강이 악화된 사례를 보았다. AI도 마찬가지다. 책임 없는 기술 개발은 결국 사회 전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AI 모델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모델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없다. 둘째, 피해 발생 시 기업과 사용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용 AI의 경우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별도로 처리하는 식이다. 셋째, AI 개발 초기부터 윤리적 고려와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그 기술에 대한 책임도 커져야 한다. OpenAI의 법안은 기술 기업들이 사회와의 계약을 파기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우리는 혁신을 위해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결국 “우리는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사회의 동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기술은 사회의 일부다. 그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만큼이나,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자유로워질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자유가 사회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기술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기술이 법을 피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바로 기술에 대한 신뢰와, 그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다. 원문 링크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