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의 마지막 장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는 결코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니다. 최근 영국에서 드러난 민간 투자 펀드의 요양원 운영 실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인간의 가장 취약한 순간조차도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간 투자 펀드, 특히 프라이빗 에쿼티가 요양원을 인수하면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경영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부동산과 인력을 분리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한 뒤, 요양원 운영사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했다. 그 결과 요양원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정부는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당연히 입소자들이다.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시설 유지비 절감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돌봄의 질’ 저하가 이어졌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적 고통이 자본의 회전율과 수익률이라는 차가운 지표로 환산된 셈이다.
이 대목에서 기술 개발자로서 특히 불편한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과연 이런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빅데이터, AI, IoT를 활용한 ‘스마트 요양원’ 솔루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그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가 쌓이고 알고리즘이 최적화될수록, 돌봄의 본질은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기술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자본의 착취를 가속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은 언제나 중립적이라는 신화가 있다. 하지만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 데이터가 수집되는 맥락, 그리고 그 기술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는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요양원 민영화의 문제는 결국 ‘돌봄’이라는 행위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락했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모순이다. 돌봄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영역이다. 한 사람의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따뜻한 손길과 존중을 받느냐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자본은 이런 가치들을 무시한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많은 요양 시설이 민간 기업의 손에 넘어갔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더욱 견고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돌봄 로봇이 도입되면 인건비는 절감되겠지만, 그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손길과 공감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대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야 한다.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효율성? 생산성?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 요양원 민영화의 사례는 기술이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술 개발자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까?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기술이 어떤 가치관을 담고,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돌봄의 본질은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그 존중이 자본의 논리에 밀려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어쩌면 우리가 잃게 될 것은 기술이 가져다줄 편리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The Guardian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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