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강요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 크레이그 뉴마크(Craig Newmark)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 그는 억만장자들에게 “기부 서약(Giving Pledge)을 한 이상, 변명은 그만두라”고 일갈한다. 서약을 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재산을 기부하지 않거나, 기부하더라도 자기 이름만 내걸고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글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다. 기술과 자본주의의 교차점에서 벌어지는 기부의 정치학을 파헤치는 출발점이다.
기부 서약은 2010년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시작한 운동으로,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최소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이다. 현재 240명 이상의 서명자가 있지만, 실제 기부 금액과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재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부를 실행하고, 어떤 이는 가족 명의의 자선단체에 소액을 기부해 세금 혜택만 챙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부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술 부자들의 기부가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들의 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들여다보면 명확해진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억만장자들은 공공 인프라와 세금으로 뒷받침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정부 연구 자금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초기 개발에는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었고, 인공지능 연구의 기반이 된 딥러닝 기술도 정부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를 축적한 후에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기부를 통해 “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기부가 자본주의의 실패를 보완하는 안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부는 자본주의의 실패를 보완하는 안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실패를 드러내고,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기부의 효과성도 중요한 문제다. 많은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기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마크 저커버그는 뉴저지 주의 뉴어크 공립학교 시스템에 1억 달러를 기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기부금은 관료주의와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갇혀 실제 학생들에게 닿지 못했다. 반면, 에피 펜 워스(EpiPen)의 가격 인상으로 논란이 된 마일런(Mylan)의 전 CEO 헤더 브레시는 자선단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다. 기부가 사회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기부는 어떻게 해야 의미 있을까. 첫째, 기부는 시스템의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 분야의 기부는 단순히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부는 투명해야 한다. 많은 자선단체들이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기부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기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는 세금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억만장자들은 기부를 통해 세금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부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다.
기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이지 않다. 특히 기술 부자들의 기부는 그들의 부가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영한다. 기부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한계를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크레이그 뉴마크의 글은 기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기부가 가져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제제기다.
이 글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기부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억만장자들의 도덕적 각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 사회의 감시와 요구가 함께해야 하며, 기부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부는 선의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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