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터뷰 불합격? 서류 누락? 아니면 무한정 늘어지는 심사 기간? 이제 그 목록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될지도 모른다. 바로 ‘국외 신청 강제’다. USCIS(미국 이민국)가 최근 발표한 정책 메모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가족 초청 이민을 포함한 일부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 내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모국이나 제3국에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이 정책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이민 시스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있다. 메모에는 테러 위협, 국가 안보 우려, 혐오 선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특정 국가’라는 범주가 얼마나 모호한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다. 이미 미국은 과거에도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2017년의 ‘여행 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출신들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번 정책도 비슷한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으로 이 정책은 어떻게 작동할까? USCIS는 고위험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국외 신청’을 강제함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신청을 차단하고 대신 모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심사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국외 신청은 미국 내 신청보다 훨씬 더 긴 심사 기간을 요구한다. 현재도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국외 신청은 평균 2~3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이 소요된다. 미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 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길이 다시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둘째, 국외 신청은 신청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미국 내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자는 ‘조건부 영주권’이나 ‘고용 허가(EAD)’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 신청자는 심사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조차 할 수 없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
“이 정책은 이민자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의 잠재력이다. USCIS는 고위험 국가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중동,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정 인종이나 종교를 가진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이 자랑하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 정책은 기술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복잡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을 더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의 복잡성에 시달리고 있다. 서류 준비, 인터뷰, 의료 검사, 배경 조사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국가별 차별’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이주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 기술 이민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미국은 기술 인력의 유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런 정책은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이미 많은 기술 기업들이 해외 인재 유치를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정말 국가 안보를 강화할까? 의문이다. 테러 위협이나 국가 안보 문제는 이미 기존의 심사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고 있다. 추가적인 국외 심사가 정말로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정책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외 신청 강제는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의 법적 절차를 포기하고 불법 체류를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2026년까지는 다양한 법적, 정치적 도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정말로 ‘기회의 땅’으로 남고 싶다면, 이민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외 신청 강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다.
이 정책의 전모는 USCIS의 공식 메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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