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VPN을 “폐쇄해야 할 허점”으로 규정했다. 온라인 연령 인증 강화를 앞두고 나온 표현이다. 기술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혹은 기술이 사회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갈등이다. VPN은 원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도구였다. 기업의 원격 접근, 정보의 암호화, 검열 우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연령 인증 시스템의 한계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아동 성착취 방지 규정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기술적 구현은 늘 현실과 충돌한다.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스캔, 생체 인식, 은행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 VPN은 이러한 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용자가 다른 국가의 IP를 통해 접근하면, 해당 국가의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U가 VPN을 “허점”으로 보는 이유다.
그러나 VPN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기술의 본질을 왜곡한다. VPN은 도구일 뿐이다. 칼이 요리에 쓰일 수도, 폭력에 쓰일 수도 있듯, VPN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하는 개인, 검열을 우회하려는 언론인, 기업의 보안을 유지하려는 개발자까지, VPN의 필요성은 다양하다. EU의 접근은 이러한 복잡성을 무시한 채, 기술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마치 모든 칼을 위험하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연령 인증 시스템이 가져올 부작용이다. 신분증 스캔이나 생체 인식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게 된다.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다. 기술이 보호를 명분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모순이 여기에서도 반복된다.
기술은 항상 양날의 검이다. 하지만 그 칼날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EU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검열의 확대를 예고한다. VPN 규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VPN 사용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ISP를 통해 VPN 트래픽을 차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술이 통제의 수단이 되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일까. 프록시, Tor, 암호화 메신저까지 규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기술이 사회의 요구에 맞춰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기술의 통제에 맞춰 변형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연령 인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동 보호는 모든 사회의 공통된 목표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아서는 안 된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 기술이 어떻게 설계되고, 누가 통제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 EU의 이번 움직임은 기술이 사회의 통제 도구로 전락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VPN을 폐쇄해야 할 허점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디지털 검열의 그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VPN이 연령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허점을 메우는 방법은 더 나은 기술과 정책이지,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자유와 안전을 맞바꾸는 선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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