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던 사서는 낡은 재정 보고서를 발견했다. 1950년대 기록에는 도로, 학교, 병원 건설에 쓰인 세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2020년대 보고서에는 ‘디지털 전환 지원금’이나 ‘AI 인재 양성 펀드’ 같은 항목이 눈에 띄었다. 같은 세금이지만, 그 쓰임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시대적 변화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사회의 근간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국의 세금 전쟁은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 논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기술적, 사회적 균열이 숨어 있다. 양당이 앞다투어 내세우는 세금 감면 정책은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는 동시에 장기적 비용을 외면한다. 문제는 이 비용이 단순히 재정 적자나 채권 시장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 혁신이 요구하는 공공 인프라와 인재 양성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붕괴다.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생태계, AI 연구는 모두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은 기초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ARPANET에서 인터넷으로, DARPA의 프로젝트에서 자율주행 기술로 이어진 발전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지원했을 때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 비전을 민간의 단기적 이익에 맡기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연구소를 폐쇄하고 주주 배당을 늘리는 사이, 공공 연구소는 예산 부족에 허덕인다. 이는 마치 도로망을 방치한 채 개별 자동차의 성능만 높이는 것과 같다. 언젠가 전체 시스템이 정체되고 말 것이다.
세금 감면 논쟁에서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측면은 기술 인력의 양성이다. 미국의 공립 대학 시스템은 한때 전 세계 인재를 끌어모으는 자석이었다. 하지만 주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대학들은 점점 사교육 기관처럼 변모하고 있다. 학생들은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되는 기초 과학 교육은 약화되고 있다. 중국이나 유럽이 공공 교육에 적극 투자하는 동안, 미국은 ‘개인의 노력’이라는 신화에 기대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개별 모듈의 최적화’만 강조하다가 전체 시스템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언젠가 기술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세금은 사회가 미래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 투자의 대상이 ‘기술 혁신’에서 ‘개인의 소비’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마치 기업이 R&D 예산을 광고비로 전환하는 것과 같다. 단기 매출은 오르겠지만, 장기적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세금 정책이 가져온 가장 큰 역설은 ‘자유 시장’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 영역을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기술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그 정부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인재에 의존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좋은 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인터넷, 표준, 교육 시스템은 공적 자금으로 유지된다. 세금이 줄어들면 이 시스템도 약화된다. 그러면 결국 기업들은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 인상, 보안 취약성 증가, 인재 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등이 그 대가다.
이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세금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비슷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 ‘세금은 악’이라는 단순 논리에 매몰되어 공공의 미래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은 공기와 같다. 존재할 때는 그 중요성을 잊지만, 사라지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세금 전쟁의 진짜 비용은 재정 적자가 아니라, 바로 이 공기를 잃어버리는 데 있다.
도서관 사서가 발견한 낡은 보고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세금이 쓰인 모든 항목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금의 세금 전쟁은 이 문구를 지워버리고 있다.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속도만큼이나, 그 기반을 유지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 세금이 사라지면 기술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글의 원문은 The Econom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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